[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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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 국정감사(401호 대회의실)

◇법원
-10:00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16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0:00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1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0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외 8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1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311호)
-10:00 '5조원대 회계사기·21조 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0:00 '부동산 중개 논란'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524호)
-10:10 '피해자 모욕' 최모 변호사, 모욕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10:10 '1억원 당좌수표 편취' 임모 변호사, 사기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13:30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회삿돈 수백억 횡령'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20호)
-14:00 '시세조종·부정거래' 피해자 양모씨 외 413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553-2호)
-17:00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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