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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행정자치부 |
권은희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66만건 중 85%에 달하는 55만6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면대상착오가 322억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가 499억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가 23억9900만원(8000건) 등이었다.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가장 많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반영)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약 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55억원(1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706억원(15만5000건), 인천 492억원(5만9000건), 경남 362억원(29만7000건)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 지적하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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