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보험대리점, 3천억 임차지원...2019년부터 전면금지

보험상품을 일정 수준 이상 팔아주는 대가로 생명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주던 우회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회 지원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임차료 지원과 대여금 지원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곳으로, 최근 전속 설계사 보다 더 영향력 있는 판매 채널로 급성장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부터 소속 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GA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이상 모집해 주는 대가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임차료 지원은 그간 보험대리점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초 기준 설계사 100인이 넘는 보험대리점 188곳이 28개 생보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은 모두 3062억원이나 됐다. 손보사는 이 같은 임차료 지원 제도가 없는 대신 실적이 더 많은 GA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GA는 생보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아 좋고, 보험사는 매달 일정 수준 이상 신계약을 모집할 수 있어 '밀월관계'가 가능했으나 일부 대리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시기를 3년여 뒤로 미룬 것은 GA가 사무실 임차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맺은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면 시행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에 대한 업무 기준도 강화된다. 대형 GA들은 상품판매 시 반드시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GA 설립 취지에 맞게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카드사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판매한 상품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이 판 상품에 대해 음성녹음을 점검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제대로 설명하고 팔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카드사는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카드사 TM채널이 보험판매의 주요 채널이 된 만큼 앞으로 카드사도 사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 기간은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다. 그동안에도 사실상 기초서류 신고 절차를 통해 25년 이상 설정이 불가했으나 이를 이번에 명문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