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완화 1년, 현실화한 보험료 '릴레이 인상'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규제 완화를 발표한지 1년만에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됐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치솟아도 그간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상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은 치솟는 보험료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상품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각 보험사마다 똑같은 이른바 ‘붕어빵’ 보험상품을 없애고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험상품 가격을 자율화하고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1년간 일반보험과 화재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올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1년 새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4.7%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료도 18~27% 올렸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4월에 연 3%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보장성 보험료를 5~10% 올렸다. 생보사들은 다음 달에 또 한 차례 예정이율을 현재 평균 2.75% 수준에서 0.25%p(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은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른다. 예정이율이 0.25%p 낮아지면 보험료는 통상 5∼10%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에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장성 보험료는 올해만 최대 20%가량 인상되게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그간 규제로 억눌러왔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 보험료 인상폭이 커졌지만 내년부터는 업체별로 보험료 조정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자율화 시행 1년째인 만큼 보험료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낮춘 온라인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해약환급금을 낮추거나 최저 해약환급을 없애 보험료를 낮춘 상품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 조정과 함께 붕어빵 보험상품에서 탈피하기 위해 웨딩보험, 한방보험, 유병자보험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신상품 출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배타적 사용권(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다. 하지만 시장을 뒤흔들만한 이른바 ‘킬러 상품’을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출시를 꺼리던 한방보험까지 내놓긴 했지만 아직 획기적인 신상품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시행이 코 앞에 닥치며 자본확충 문제가 시급해지다 보니 신상품 개발에 쏟을 여력이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