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1억원 별풍선 쏘고 性매매" 정부 제재는 126건 불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과도한 음란물이나 부적절한 욕설 등으로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환경 개선 노력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개인인터넷방송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 삭제 8건과 이용정지 23건, 이용해지 50건 등 총 81건의 처분을 내렸다.

올 들어서는 이용정지 28건, 이용해지 17 건 등 총 45건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이 126건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 한 곳이 자체적으로 적발, 영구정지나 일시정지 등 제재한 심의건수는 93만4014건에 달한다.

방심위 관련 조직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 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년간 부적절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에 내린 제재 처분은 방송 녹화 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의 URL(웹주소)을 차단하는 데 그쳤다.

아프리카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허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 5월 한 청년이 인기여성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에게 1억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살하는 등 최근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심위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