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백남기 부검영장, 검찰과 재청구 여부 협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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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서류로 받아본 뒤 검찰과 (부검을 위한 사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청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씨가 전날 오후 사망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 청장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정식으로 받아보고,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전문의의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백씨가 쓰러졌을 당시에는) 지주막하 출혈이었고 지금 주치의가 기록한 사인은 급성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다.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 변사사건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백씨 유족 등이 부검을 원치 않는데 대해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도 수사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집도의를 부검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더 명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부검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부검)영장이 나오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 법원의 기각사유가 전달될 예정이라 경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도 금명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백씨 사망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나 조문 등은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청장은 "불법폭력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 한분이 돌아가신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민형사상 모든 게 결정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음이 명확해지면 사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사과는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잡이 폭행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튿날 한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다양한 사진,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 자료가 있어 혐의입증이 어렵지 않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