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철도노조파업…교통·물류대란 현실화하나

신도림역 승강장 전광판에 철도파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2013년 12월 파업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 우려가 높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대체 수송 및 필수 유지 인력 등으로 심각한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및 성과퇴출제 도입 중단 △안전업무 직영화 △현장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적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재점검과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수도권 전동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와 같은 운행 상태를 유지하고 KTX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2주차의 경우 대체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KTX·수도권 전동차는 평시 대비 9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출퇴근 시 수도권 전동차는 100%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된다.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 물류수송 차질 등이 우려된다. 앞서 2013년 12월 철도노조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및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파업 당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화물열차 수송에 의존했던 석탄과 시멘트 등 산업계 피해가 컸다. 이 기간 시멘트 업계의 피해 규모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화물연대도 철도화물의 대체수송을 거부하면서 물류대란이 가속화됐다.

더불어 관광열차 운행과 동해안 해맞이 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은 물론 현지 상권의 수익 악화도 발생했다.

열차 탈선 등 각종 안전사고도 일어났다. 특히 대체인력이 투입된 전동차에서 승객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탈선 사고로 열차 지연이 발생,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극에 달했다.

정부는 당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화물열차 비상운행계획에 따라 화주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수송을 시행하고 있다"며 "26일까지 시멘트는 계획된 열차 외에 32개 열차를 사전 수송해 보유분을 포함, 12일분의 재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물류수송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 수송과 필수유지인력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가 이번 파업이 물류대란 현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위기를 몰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파업으로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형적인 피해 부풀리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