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건보료 개편, 올해안에 장담 힘들어"(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안정준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을 서두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에 입을 모았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다"며 "국민 1명이 1건 이상 건보료 관련 민원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편을 2015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지켰다"며 "발표 시기를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별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정 장관은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올해 안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가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의 콘트롤타워는 복지부가 돼야 한다"며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민간 제약사가 생산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정 장관은 "필수의약품은 제약사와 관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사 자체를 설립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