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원장 "힘 없는 고용부, 구조적 한계 안타깝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힘 없는 고용노동부에 기획재정부가 너무 강요한다."

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부나 어느 부처가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특성이 다 다른데, 성과연봉제를 몰아 부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예로 들어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실패를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2개 기관이 5년 동안 10조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후생, 복지 이런 부분을 줄여 4600억원 깎았다고 개혁에 성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 없는 고용부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을) 기재부가 너무 강요해서, 노사 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고, 권고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했다"며 "우려하신 것이 120여개 기관 중 40여개에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의 양 부처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설전을 유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고용부의 사기를 꺾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홍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발언 때마다 하태경 의원의 심사를 받고 발언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하 의원은 다시 "증인들에 함부로 발언하지 말라"며 "다 같은 국민들"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 간 설전이 격해지자 홍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고, 간략한 입장을 내놓았다. 홍 위원장은 "고용부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구조적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