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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정진엽 장관 "아동수당 재원 검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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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정진엽 장관 "아동수당 재원 검토가 중요"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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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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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진엽 장관 "기존 양육체계와의 관계도 있고 어려운 문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아동수당은 25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수당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치권은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아동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동수당 신설을 둘러싼 재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아동수당 신설에)25조원이 든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양육지원 체계와의 관계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며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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