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성과연봉제' 도마위…하태경 의원 갑질 비판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여당 의원석이 비워져 있다. © News1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된 가운데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환노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개회를 선언한 후 단 한 차례의 파행운영 없이 자정까지 이어졌다. 야당 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단 여당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여당 불참을 비난하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으나 자칫 국감 파행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지 특별한 언급 없이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최대 이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였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을 부르는 등 저항이 크다. 지난 23일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고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운수분야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진행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국감은 거의 야당 독무대로 운영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던져놓고 노사가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노동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도입을 지도하는등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산하기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동부가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수차례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부문 파업과 같은 극심한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다른데 (성과연봉제를) 몰아붙여선 안 된다"며 "힘없고 아무 자존심 없는 고용노동부에 기재부가 너무 강요해서 노사 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의 발언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 "자존심 없는 노동부" 발언에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노동부 사기를 꺾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며 홍 위원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홍 위원장이 "노동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조적 한계로 못하는 일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자 하 의원은 곧바로 "위원장이 어떻게 권리만 갖고 말하냐"고 공박했고, 여기에 강병원 더민주 의원이 하 의원의 항의를 문제 삼으면서 한바탕 다툼이 이어졌다.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여당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 의원을 질타하는 장외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 의원이 노동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 야당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의원갑질'로 규정했는데 정작 자신은 참고인에게 고함을 지르는 '갑질'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은 "(하태경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노동부에 고압적이고 갑질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은 갑을오토텍 노조지부장(참고인)에게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기부로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재단의 설립 과정 등에 관한 추궁도 이어졌다. 재단 기부금 모금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모은 정황이 역력하다는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었다.

홍영표 위원장은 "재단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을 내는 등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만들 때처럼 재벌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냈는데 절대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김포공항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한 한국공항공사 청소노동자들과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국감 참고인·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청소노동자인 손경희씨는 김포공항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언행은 현재도 진행 중이냐는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성일환 공사 사장은 "성추행은 개인적 문제여서 공사가 관여할 순 없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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