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정장관 "원격의료" "연금 수익성" 발언에 복지부 발칵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질문 공세를 받은 정진엽 장관의 답변에 복지부가 진땀을 뺐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복지부는 이날 시작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그동안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첫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정 장관은 정 의원의 추가 질의시간에 "원격의료는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인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기존 발언을 정정했다.

정 장관은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질문에 또 한번 아슬아슬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맡는 장관으로 기금운용 원칙에서 가장 우선인 원칙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수익성이 가장 우선이고 자율성이 다음"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증대해야 한다.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은 선후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어느 하나를 우선할 수 없는 '두마리 토끼'에 비유해왔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평소 생각이 그렇다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장관이 수익성을 우선한다는 것은 의외의 답변"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다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맡긴 돈을 맡아 굴려서 노후소득으로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안정성이 근간이 돼야 하고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