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운명의 날…항소심서 무죄 가능할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 © News1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리스트 속 정치인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이 전 총리 측은 6개월 남짓 진행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자 경남기업·부여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내는 등 심혈을 기울였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래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22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기일을 미뤄 이날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주변 증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 사실, 금품전달 사실 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나오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을 증거로 본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삼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62)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도 이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전 총리는 불리한 상황이다.

홍 지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녹음파일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해 진술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 국민을 걱정하게 했다"며 "이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고 그 말씀은 아직 살아 있다"고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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