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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기범죄 수익금서 회수된 피해액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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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기범죄 수익금서 회수된 피해액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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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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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막아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기범죄 재범율은 38.8%로 무척 높았지만 사기 범죄자로부터 회수된 피해액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모두 24만4008건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은 16.1% 증가했다.

또 사기 전과자가 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동종재범률은 38.8%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의 동종재범률(12.4%)보다 3배 높았다.

그러나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가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2014년 사기범죄 수익금은 8조44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회수된 돈은 1%에도 못 미치는 730억원에 불과했다.


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94%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다른 재산 범죄인 강도나 절도의 범죄수익금 회수율은 각각 82.2%, 76.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은 "사기는 재물·재산상 피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 생활을 파탄 내 가정을 파괴하는 등 후유증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기범들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회수해 재범을 막고 피해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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