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공격' 김기종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떤 김기종씨(56)가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43)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청강연회에 참석하려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에 동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의 동맹·외교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있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이라며 "사건 직후 북한의 반응이나 막연한 불안감 정도만으로는 민주질서에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북한이나 이적단체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사건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됐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갔다'며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