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진엽 복지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연내해결"(종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민정혜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News1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올 12월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과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촉구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 12월말까지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고, 정 장관은 이에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9개월가량 중단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협의체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의사들 요구를 수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거리다.

정 의원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협의체가 지난해 12월 중단된 이후 9개월 넘게 방치된 것을 거듭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정부가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며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했고 전문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열었다"며 "지역간 갈등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되며 종합감사전까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종합검사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시기도 올해 안으로 못박았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 통해 해결점을 찾고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의견 차이를 점점 좁혀 합의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같은 영상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복지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1400여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를 기록하는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사법부 기류가 바뀌고 있어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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