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이어 공항까지 민영화 논란…"건설사 '나눠먹기판' 되나"

지난 8월 8일 시범운행 앞두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 모습 / 사진 = 뉴스1

철도와 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SOC 분야에서도 '다양한 운영자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인데, SOC 민영화 논란과 함께 대형업체들의 '나눠먹기'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33,250원 ▲850 +2.62%)은 '제주 제2공항'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될 예정인데 중국 관광객 증가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제주 제2공항 참여를 통해 △최대 65%의 (국가)재정확보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으며 △해외 공항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다는 내용을 '제안사항'으로 적었다.

국내 15개 공항의 운영은 모두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제2공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첫 민간공항이 될 전망이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민간제안사업' 자료에 따르면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 고속화철도'사업에 현대건설이 △'송도~강릉 고속화철도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참여를 제안했다.


그동안 수도권광역철도(GTX)에 집중됐던 민자철도사업이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사업으로 확대, 대형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호환성이 무너지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운영의 간선망도 수익우선의 구조로 바뀌어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대형업체간의 '나눠먹기'식 참여는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 의원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통한 경강선(성남판교~여주)은 사업성이 부족해 2017년 78억원, 2021년 65억원 등 향후 20년 동안 평균 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운영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입찰 참여업체가 전무해 그해 5월 2차 입찰을 실시했고 서울도시철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국토부와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도 최종 결렬됐는데 국토부는 지난 3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코레일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안 의원은 "평택~오송 고속철도처럼 수익성이 좋은 알짜노선은 재벌에 넘기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은 코레일에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이는 특혜로 이어지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