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편해진다… '간소화 서비스'에 3개 항목 추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사진제공=뉴스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이 포함된다. 기존 자료 제공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추가되는 것.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 스스로 준비해야 했던 서류 부담이 일부 사라져 관련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특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개 시행령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신용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수협중앙회와 관련 분할의 의미를 규정했다. 아울러 그 동안 수협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이라고 정의했다.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은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판매·유통 외의 경제사업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했다. 현행 규정은 판매·유통 경제사업을 현물출자할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운영 사업을 추가하도록 바뀐다. 화해·치유재단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