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현대車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 모델 발표회'에 참석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이 밝힌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조정권을 뜻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고용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중앙노동위는 조정 행위를 개시하며,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앞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내려진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7월부터 20여차례에 이르는 생산차질 규모는 차량 12만1000여대, 2조7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도 현대차 노사는 막판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 행태로, 죄 없는 협력업체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