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첫날' 진땀 뺀 권익위…유권해석 민원 쇄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공식 발효된 28일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유권해석 묻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권익위 홈페이지 내 민원 창구인 '청탁금지법 문의'에는 개별 사례별 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글들로 가득 채워졌다. 전체 1902개 질문(오후 3시40분 현재) 가운데 이날 하루 등록된 민원만 150건에 달했다. 법 시행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하면 8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민원인들은 다소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민원인 강모씨는 "(올라온) 질문들이 모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답변을) 볼 수가 없다"며 "답변이 늦는 건지, 아니면 질문 당사자 외에는 볼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수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공개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통합콜센터 110 전화를 통한 민원도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이라는 안내 음성만 반복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인 27일과 시행 첫날인 28일 이틀 간 전화상담 건수는 평소(약 1500건)보다 2~3배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법령 안내 차원에서 전화민원에 대해 답변을 해줬지만, 법 시행 후에는 개별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묻는 등의 법령 질의는 전화상으로 답변이 어렵다"며 "법령 질의는 홈페이지 민원 창구나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민원 건수가 급증할 경우 현재 7명인 청탁금지법 전화상담사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또 이날 민원인들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탁금지제도 태스크포스(TF)를 청탁금지제도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