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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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 © News1

◇헌법재판소
-14:00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제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사건 선고(대심판정)
-14:00 '당사자 의사 무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 선고(대심판정)
-14:00 '사법시험 폐지 규정'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소송 선고(대심판정)
-14:00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소송 선고(대심판정)

◇법원
-09:30 '보행자 충격·사망 과실' 운전사 김모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0:00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10:20 '배우 정우성 46억 사기' 방송작가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320호)
-10:30 '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조모 교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50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상인' 유모씨 외 1인, 경기도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11: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전 의원 외 1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1:10 '동양 CP 피해자' 강모씨 외 111인, 유안타증권㈜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457호)
-15:30 '정운호 재판 청탁 의혹'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변호사법 위반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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