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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위탁사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관련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과 제재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82개 위탁사무와 179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의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자격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한 기관선정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도 확보한다. 또 위탁사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무수행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신설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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