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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년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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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년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1보)

머니투데이
  • 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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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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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는 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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