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OTT 법적 쟁점은? '2016 DC공정거래 컨퍼런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2016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컨퍼런스'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VR(가상현실), OTT 콘텐츠 기술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OTT란 셋톱박스 없이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함께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전담기관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팁(tip)'을 전수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콘텐츠 유통 실태로 본 공정거래 이슈, 표준계약서 올바른 활용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도모한다.

아울러 VR, OTT 등 차세대 서비스가 안착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공정거래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위원식 한국VR산업협회 이사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오병철 연세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 나선다.


VR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를 먼저 짚어보고 VR기기와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시설제공업자가 각각 지켜야 할 법 제도(전파법, 게임물 등급분류 등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를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 OTT서비스 출현에 따른 분류체계 검토와 기존 방송·통신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짚어본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OTT 기업의 법적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도 들여다본다.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법제도 이슈도 토의한다.

박성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VR와 OTT 등 차세대 서비스에서 발생할 공정거래 법제도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이들 서비스가 공정거래 토양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를(www.dcwinwin.or.kr)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02-6207-82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