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 주도 보단 혁신성장이 해법"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강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여권의 대권 잠룡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소득·임금 주도 성장은 좀 어렵다"며 "혁신성장만이 유일한 성장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에서 "소득과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성장 전략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앞으로 수십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등 여러 메신저 기술들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모으고 10년 후에는 인공지능과 연결시키고 기술과 결탁해 디지털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세계시장을 확실하게 도전하고 잡을 수 있는 노력으로 무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과학자들 수백명이 최근 정부에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들고 왔다"며 과도한 정부 주도의 연구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가 위축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R&D예산을 빨아먹으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국책 연구소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쓰는 R&D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업하면 부자되고, 공대가면 부자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경제정의에 관한 소신도 설파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에 관해 △저출산 △양극화·불평등 △북한의 핵을 들면서 "경제정의란 것은 이 중 양극화·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혁신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과거 수십년간 정부가 은행 꽉 잡고 관치금융으로 많이 버는 기업에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재벌이 우리 경제 주역 되도록 했다"며 "이제는 그런시대가 끝났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가 제일 자랑하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해운이 무너진 것은 산업이 무너진 것이기도 하지만 재벌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을 위해선 혁신기업이 생겨야 하는데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에선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시장경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재벌 연구소들은 2016 대한민국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로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재벌이 지배하는 정글 경제"라면서 "밑에서 잘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 활력이 꺾이기 때문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무리하게 금리 낮추고 통화량 늘리고 재정지출 늘리고 이런 정책만 쓰는 정권이 1987년 개헌 이후 6번 계속됐다"며 "서울시에서는 40만원 청년수당을 주는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당장 도움 되겠지만 지금 돈 줄 생각 할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미래 자원 위해 돈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