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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에 정직 1년 징계…"최고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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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에 정직 1년 징계…"최고 수위"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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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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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직 1년은 법관을 상대로한 최고수준의 징계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류로 김 부장판사에게 가해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법관은 사법권독립 취지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 3건에서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휴직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에 구속되자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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