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미르 통폐합 집중포화 "재단세탁" "삥땅 뜯다 걸리니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공개한 미르재단 등기서류. 국민의당은 문체부 등 관련기관들이 미르재단 설립허가 등에 대해 모든 일을 10월26일에 맞춰 처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30일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야권이 일제히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재단 세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두환 정부 시절 문제가 됐던 일해재단이 세종연구소로 바뀐 수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단 명칭 등을 바꿀 경우 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해온 재단의 지출 내역 자료가 사라지게 된다"며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개편하려는 전경련의 움직임은 재단 세탁을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금 과정은 일해재단이 세종연구소로 변모하는 과정과 똑같다"며 "문제가 돼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일해재단을 세종연구소로 탈바꿈해서 정상화시키려 했던 과정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권력이 돈 뜯어가는데 돈 내고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 해산하겠다는 꼼수 전경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것"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전경련이 그따위 짓을 안 해야 한다"며 "어떻게 권력이 삥땅 뜯어서 그런 짓을 하다 걸리니까"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미르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통보받기도 전에 대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했다는 문건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무부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뒤 등기를 신청하는데 문체부 담당공무원이 '출장서비스'로 허가 업무를 처리한 데 이어 등기신청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권력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이용주·송기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용해 법인설립 등기서류를 접수했다. 문체부는 같은 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 미르재단에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문서로 보면 미르재단은 문체부로부터 허가 통보를 받기 15분 전에 이미 등기서류를 접수한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르재단은 10월26일을 D데이로 정하고 설립허가와 법원등기 작업 등을 군사작전하듯 추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이 근본적으로 망가진 게 아니라면 외압이 아니고선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진 것을 법원 등기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