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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수대학원 재학 공무원 자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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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수대학원 재학 공무원 자퇴 바람직"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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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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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수대학원 재학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의견 엇갈려

기획재정부가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자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이 같이 공지했다. 현재 상당수 공무원들이 학비 중 일부를 장학금 등의 형태로 지원 받고 특수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정도만 내렸다.

기재부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안내용'으로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권익위가 공무원들의 특수대학원 진학을 '금품수수'로 규정할 경우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들의 특수대학원 진학률이 높다는 점에서 특수대학원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다수 특수대학원은 조만간 다음 학기 입학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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