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사립대교수 늘었지만 5명 중 1명 '무늬만 교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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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이 크게 올랐지만 대학교수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나아졌지만 교육여건의 질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08년 70.3%에서 2015년 80.0%로 9.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크게 올랐다. 2008년 73.3%에서 2015년 80.8%로 11.5%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만 해도 국·공립대가 73.3%로 사립대보다 높았지만 2015년에는 사립대가 3.0%포인트 더 높았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학생정원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생 25명당 1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공학계열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0명이다. 그랬을 때 전임교원 확보율은 100%가 된다.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승했다고 교육여건의 질도 함께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크게 늘었다.


2011년만 해도 사립대 일반대학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이 12.0%였다. 2015년에는 20.6%로 증가했다. 5명당 1명꼴이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1년 88.0%에서 2015년 79.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967명 는 데 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200명 증가했다.

사립대는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도 비정년트랙 채용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신임교수 중 비정년트랙 비율이 2011년(1798명)에는 45.7%(822명)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비정년트랙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54.3%). 2013년에는 52.1%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 56.4%, 2015년 56.6%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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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자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비중이 높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임용과 승진심사를 거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교수다.

비정년트랙은 다르다. 사실상 승진이나 정년보장이 불가능한 '무늬만 교수'다. 보통 2~3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금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된다. 사립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안민석 의원은 "낮은 급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전임교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저임금 불안정' 교원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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