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스타트업 양성으로 창업정책 전환해야

/캐리커처=임종철 디자이너

새삼스럽게 창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창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창업과 기업가정신 이라는 용어는 크게 회자되지 않았고 관심 있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게만 사용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갑작스럽게 창업이라는 용어가 정부정책의 최우선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창업이 대세인 지금의 글로벌 흐름에서 창업정책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은 소모적이다. 이제 모든 논의는 올바르고 효율적인 창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으로 귀결돼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재무적 지원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져 GDP 및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낳기 위해서는 향후 창업정책 방향의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스라엘과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중의 하나가 사업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이다.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아진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합병하는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매도자인 스타트업은 다시 연속적인 창업가로 진화하는 창업가치사슬을 여하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사항부터 집중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창업지원의 투트랙화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쉬운 창업은 유지하되 창업가치 평가제도를 통해 사업화를 통한 성공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는 지원을 늘리고, 그외의 일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을 더 투자하도록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지원의 집중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섣불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화에 나서는 준비 안 된 창업을 제한하게 돼 창업기업수 대비 유지비율, 또는 매출액 발생비율 등의 창업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창업기업 재정지원(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이전하는 자금지원의 효과적 운영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견 및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차원의 매수를 독려하는 재원(성장사다리펀드, 청년창업모태펀드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성장-회수로 순환하는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정책의 후반기에는 일반창업은 자체자금이나 클라우드펀딩 등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장시스템에 맡기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에게는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에 포함시키는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이 선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의 무역성장이론을 참고할 때, 이러한 혁신 선도 스타트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창업진흥 목표인 무역 및 고용증대와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요즘 대학의 창업현장을 보면, 5년 전에 목표로 하였던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아이디어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전영역에 걸친 교육 및 체험 인프라도 잘 갖추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도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도 창업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등 국가적인 창업열기는 뜨겁도록 우리 일상에 박혀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파괴적 기술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엘리트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쪽으로 창업활성화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