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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1호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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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1호 법정행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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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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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전국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춘천경찰서에서 보내 온 자료를 토대로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A씨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에서 정해진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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