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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69세로…장년 일자리 교육 확대된다

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발표…생애경력설계서비스 최소 3회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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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69세로…장년 일자리 교육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연령이 64세에서 69세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이다.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은 장기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동안 청년 고용에 집중하던 정부가 장년 고용에 주목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장년 취업 지원에 집중 = 이번 대책은 장년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단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8~64세로 이뤄졌던 취업성공패키지는 내년부터 69세까지로 확대돼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대상은 5000명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50~64세 장년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법 개정과 함께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는 장년층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장년들의 생애경력 설계서비스는 재직자뿐 아니라 구직자로 확대한다. 생애에 최소 3회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뿐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으로 다각화한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생애경력 설계서비스를 필수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의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부담 비율 20%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년들이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도 전국에 개설된다. 장년들은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퇴직자 쏟아진다 =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용시장 변화와 맞물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최근 60대 장년 인구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일하고 싶어하는 장년'들의 수요는 총족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됐던 장년 고용률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장년들의 일자리는 임시·일용, 단순노무직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2만~15만명의 장년들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돼 장년 고용서비스 수혜규모가 5~10% 상승하면, 약 2만3000~4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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