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60%,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홍봉진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합상품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이용하는 상품에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그쳤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4%가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6%였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다수를 차지했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 가운데 61.7%는 그 이유를 '서비스 가격', 즉 요금 인하라고 답했다. 그 뒤를 '품질'(속도,컨텐츠) 26.8%, 'A/S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이 2.1%로 뒤를 이었다.

'결합상품 이용으로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느냐'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크게 느낀다'는 긍정의견은 61.1%로 '작게 느낀다'는 부정의견 9.9%를 크게 앞섰다.


소비자들은 최근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하고 요금 할인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또 '규제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었다. 엇갈리는 규제로 인해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요금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6.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은 결합상품 서비스로 인한 요금인하에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조사는 현 정부의 규제와 실제 소비자의 생각이 괴리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원은 "방송분야는 이미 사전 점유율 규제를 통해 어떤 방송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필요에 따라 누더기처럼 수정된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을 일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