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국감]우상호 "정진석이 우병우 고발 약속…동행명령 실익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참을 최종 통보한 것에 대해 여야는 동행명령 보다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동행명령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익을 따져 고발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이상 동행명령장을 둘러싼 국회 파행만 거듭하는것 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게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민정수석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국회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원내대표의 고발 동의 여부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 두 번 세 번 확인했다"며 "뒤엎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큰 처벌이든 작은 처벌이든 민정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는 초유의 일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한통속이라고 해도 출석을 안 한 증인을 무혐의 처리할 수는 없다. 상징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항명을 한 셈"이라며 "이것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처리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극상 논란까지 일으킨 민정수석을 계속 안고 가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을 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었고, 비서실장이 직접 통화했지만 불출석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출석을 강제한다고 해도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지리하게 논의를 하기보다, 3당 원내대표 간 불출석 고발이 합의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원종 비서실장의 최종 통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우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3당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었다. 국감을 계속 진행하되, 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임 묻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간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아니었다"며 "국민의당의 입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리하게 논쟁하다 산회될 경우 민정수석 고발여부도 불투명해진다"며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