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순실 뒤에 靑" 靑 "비선실세 없다"…지루한 공방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참 속에 지루한 공방만 오갔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 청와대측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진실 규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당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공세로 맞섰다. 운영위는 계속된 요구에도 이날 국감에 불참한 우 수석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야 "최순실 뒤에 청와대" 청 "비선실세 없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과의 녹취를 공개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이 자금을 유용한 게 아니고 민간인 최순실의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을 미르와 관련해서 본 적이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날짜별로 녹음파일 77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주인이 누군지 이제 드러났다. 재단 정상화는 웃기지도 않는다"며 "미르는 공채로 뽑은 사람은 2명밖에 없다. 나머진 다 추천"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무총장은 "4월4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가 왔다.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러 연락이 온 것"이라며 "청와대 관련 행사를 많이 제안을 받았다. 해임 후에도 최순실, 안종범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과 청와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맞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적 용무로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인사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서의 대기업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에게 투자하라, 문화(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 없다"며 "모금 과정에 어떤 의미로도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개입설을 부인했다. 안 수석은 "(두 재단의 설립은) 대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된 상황에서 알려와서 '좋은 취지로 잘 만들었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긴급하게 설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 외에도 야권 의원들은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40년 고락을 한 절친한 사이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그 말을 들으면 전 국민이 실소한다. 모든 언론이 관계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선실세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씨가 청와대를 다녀간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실장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 이 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재단들이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니면 사회사업을 못한다"며 "마냥 이것을 비리와 문제있는 것처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출연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이 호가호위 하고 다니니 딸도 그러고 있다"면서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최종 입장을 4시 30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 맞공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연관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를 거론했다. 김정재 의원은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18일 서별관회의를 한 후 20일 북으로 부터 쪽지를 받은 것"이라며 "18일에는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11월16일 '기권' 확정 후 18일 북측에 이를 '통보'했다는 문 전 대표측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김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겠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참여정부 때) 10.4 남북 정상선언에 NLL 지역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으로 수역을 설정하는 걸로 돼 있었다"면서 "야당에서 이번 회고록 논란을 '제2의 NLL 공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 영해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병우 결국 불출석…운영위 "고발 조치" 가닥= 여아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온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우 수석은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고, 운영위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밟기로 했다.


야당은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 지도부는 운영위 차원의 출석 요구를 우 수석에게 다시한번 전달한 뒤 오후 4시30분까지 최종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우 수석은 끝까지 참석을 거부했다. 우 수석은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서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수석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 없이 합당한 이유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행명령을 발부한 뒤 거부했을 경우는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지만 증언 거부 사유로 고발이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다소 가볍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이상 동행명령장을 둘러싼 국회 파행만 거듭하는 것 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면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발 동의 여부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 두 번 세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큰 처벌이든 작은 처벌이든 민정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는 초유의 일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한통속이라고 해도 출석을 안 한 증인을 무혐의 처리할 수는 없다. 상징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