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인세율 25%로 인상해야" 세법개정안 추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 복지국가 초석을 쌓겠다"며 "대기업의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영수익에도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였다. 민주당이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국민의당이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4%로 올리기로 한 것과 비교해 적용범위가 가장 넓다는 평가다.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효과로는 약 8조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했다.

그는 소득세와 관련,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특혜 폐지를 위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성년자 주식부자' 문제에 관해선 "금수저 손자손녀 대물림이 국민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생략해 상속을 증여할 경우 현행 30% 할증과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상속공제를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해 고액상속에 정당한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도 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OECD 평균수준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납부액에 각각 10~20% 부가세를 부과해 약 15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마련해 사회복지 기틀을 만들겠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봤듯 기업들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조세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