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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 안받는 교통교육, 벌금대신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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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 안받는 교통교육, 벌금대신 벌점 부과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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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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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칙금 4만원 대신 벌점 20점,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 대상도 의무교육 부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부과받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대신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월 중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4만원 대신 벌점 20점을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면허취소·정지 처분 예정이었다가 특별감면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벌칙금 4만원을 부과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대상사 40만2483명 가운데 33.2%, 10명 중 3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돈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범칙금 대신 벌점 20점을 부과,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감면 대상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해 관리 사각이 생긴다고 보고 교통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면제받은 운전자에겐 위반 행위에 따라 감면 이후 1개월 이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통사고는 4시간, 난폭·보복운전은 6시간,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6~16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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