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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약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의무화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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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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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2014년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시행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15년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2014년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48만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은 이들이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실손보험 계약 때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시하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를 통해 할인제도, 신청 방법 등도 안내한다. 보험금 청구서에도 청구 정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여부를 재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이더라도 보험을 갱신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는 2014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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