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핵무기단계 진입…정밀타격능력 등 조기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핵실험 단계'에서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는 등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화력전 능력 등 예산을 집중해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