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 효과'에 '장기전' 들어간 부동산 규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신현우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부동산'대책의 시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빠르면 10월 말 대책 발표'를 예상하지만 과열 양상인 일부 단지들에서 이른바 '구두개입'에 따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장기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24일 "필요하면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 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시장 전반의 지표상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강남권을 비롯한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과 실거래가격, 미분양 상황 등 통계 전반을 확인, 대책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강호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책 검토' 발언을 한 뒤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들의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강남구·서초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02%, 0.05%로 한 주 전 각각 0.44%, 0.42% 올랐던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매매가는 0.17% 떨어져 지난 3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규제대책 발표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상당기간 관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 검토만으로 조정효과는 있겠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을 경우 과열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 대책 없는 정책 당국자의 구두 개입만 계속된다면 그 영향이 오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 1순위 자격 및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