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원전 베트남 수출 백지화 위기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모습.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동일한 노형의 원전이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베트남 수출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다. 법정절차인 공동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베트남 의회 승인도 어려움이 예상돼 재추진 여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베트남 정부가 최근 제3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형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7차 국가전력마스터플랜(PDP7)’에는 한국과 협력을 추진 중이던 제3원전 건설 계획이 빠져있다. PDP7은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발전소 건설계획이 담겨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1년 11월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을 베트남에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 담긴 ‘원전건설종합계획’을 승인한 뒤 입지 등 실무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공동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식절차다. 양국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의회 승인을 마친 뒤 본타당성 조사와 상업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전 건설사업 수주가 확정되는 구조다.


앞서 베트남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한 러시아(제1원전)와 일본(제2원전)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PDP7에는 제3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이외에도 각각 4기씩 총 8기로 예정됐던 제1원전, 제2원전 건설 계획도 각각 2기씩 총 4기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전 수출이 백지화됐으나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발주했던 게 아닌 만큼 마땅한 대응책은 없다는 게 원자력산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한 부분은 베트남 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우리와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의회 승인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양국이 원전 건설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협력사업은 효과를 잃게 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동연구로 나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도 의회 보고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재추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전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전력마스터플랜에서 제3원전 건설 계획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다음달에도 국장급 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