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만 봐도 공짜"… 쏟아지는 골칫거리 '폐자전거'

서울 강북구 내 공원에 방치된 자전거를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하고 있다. /사진=이재윤 기자

"자전거를 누가 아껴 타나요. 신문만 봐도 한 대씩 공짜로 주니까 조금만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 게 대다수죠. 바람만 빠져도 버리는 자전거도 많습니다. 덕분에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여름엔 더 했고요."(폐자전거 처리 S업체 대표)


전국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만 매년 수만대씩 쏟아지는 폐자전거는 도시의 골칫거리다. 폐·투기뿐 아니라 절도·분실 등에 따른 폐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의무제·번호판도 논의되고 있으나 비용문제·인식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문만 봐도 공짜'…1년 서울 폐자전거 7만~12만대
서울시와 폐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해 버려지는 자전거는 한해 7만~1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등 공공거치대에 버려진 자전거는 법에따라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선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서울시청은 매년 1만대 안팎의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있다. 시는 2014년 1만3022대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5367대의 방치자전거를 수거했다. 올해는 연 3회 실시하던 방치자전거 일제 정리 기간도 5회로 확대해 7월까지 1만462대를 수거했다. 수거된 방치자전거는 대부분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기부·판매된다.

폐자전거 업계는 매년 서울에서만 7만~12만대를 수거, 해외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자전거는 통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거되고 1~2년에 한 차례씩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 연간 방치 자전거 수거량은 △2000가구 이상 150대~200대 △1000가구 이상 50~100대 △500가구 이상 20~30대 등이다. 전체 수거량은 서울시내 6000여개(부동산 114 기준) 단지에 연평균 방치 자전거를 곱한 추정치다.


방치자전거는 1대당 1000~2000원 정도에 매입되고 수리·정비 작업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로 3~4배 가격에 판매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서울시내 폐자전거 처리 규모는 7억~12억원 정도다.

서울·경기지역 내 폐자전거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저렴한 중국산 자전거가 마구잡이로 뿌려지면서 손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많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며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적어도 하루에 한곳 정도씩 작업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절도·장난 표적 된 '자전거'…등록제·통합시스템 필요
폐자전거 발생원인으론 급증하는 자전거 인구에 따른 도난·절도 범죄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가의 자전거를 노려 고의로 저지르거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만903건이었던 자전거 절도 발생건수는 지난해 2만235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절도범죄 중 자전거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가 자전거 등이 늘어나면서 범죄 표적이 됐고 덩달아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쉽고 분실·도난될 경우 찾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보니 범행 대상이 됐다"며 "고가 자전거 뿐 아니라 장난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전거 의무등록제와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등록제를 통해 방치자전거뿐 아니라 분실·도난을 방지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기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소유주는 모든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없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선 강동·양천·노원구 등 3곳만 실시 중이며 등록수는 6만대다. 전국에선 12만대가 등록됐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인구가 증가 할 수록 의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행정비용과 이에 따른 관리인력 투입 등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방안 등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따릉이'와 경남 창원 '누비자' 등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으로 손꼽았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의무 등록제는 일본, 네덜란드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도 도입돼 폐자전거 감소에 효과가 높았다"며 "실효성을 위해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용, 관리주체 등 짚고 넘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