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포트홀 자동차 사고…어떻게 해결하나

#태풍이 지나간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행을 가던 A씨는 도로에 큰 구멍을 피하지 못해 차량바퀴가 빠졌고 결국 가로등에 부딪쳐 사고가 났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처리를 하려던 A씨는 문득, 도로관리가 안 돼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A씨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구멍이 나 움푹 패이는 것을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장마철에는 바닥에 스며든 빗물 때문에 아스팔트 내 압력이 커진다. 이 상태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다니게 되면 바닥이 차량 무게를 못 이겨 포트홀이 생긴다. 포트홀은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하다.


도로는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도로를 관리하지 못해 받은 피해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 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계속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도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란 너무 힘들다. 실제로 너무나 번거롭고 자동차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에 따라 소송 진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해당 도로를 관할로 둔 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해 국가배상제도 절차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2013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해 접수를 받아 처리해주고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시고속도로는 도로관리청, 4차선 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동부,서부,북부,남부), 2차선 이하의 도로는 각 구청 도로관리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실제로 포트홀이나 도로에 떨어진 낙석 등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피해를 당한 현장의 사진을 미리 찍어둬야 한다. 자신의 자동차에서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 그 부분도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어떻게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포트홀 때문에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포트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포트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트홀에 의한 사고의 경우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에 의한 손해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청 또는 각 지자체의 배상제도를 이용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포트홀 등에 의한 단순 자차 사고가 아니라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에는 바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각 차량의 과실여부를 따지면서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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