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2년 구형…업무상 과실치사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故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씨(46) /뉴스1 DB.

검찰이 가수 고(故)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씨(46)에게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주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기관의 감정결과를 보면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씨의 부주의와 신씨의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신씨의 죽음을 신씨 본인의 음주, 무단퇴원 등의 탓이라며 자신의 과실을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강씨의 과실로 신씨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겼고, 이것이 발전 돼 복막염과 패혈증이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2일 뒤인 19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도 소장·심낭 천공과 복막염 발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신씨는 20일 퇴원했지만, 다시 복막염 등이 악화 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된 신씨는 27일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강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씨 죽음과 자신의 과실 사이의 인과성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씨 측은 "19일 신씨는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고 고열이 없는 등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다"며 "엑스레이 등으로 천공을 확인했지만 수술 후 남은 이산화탄소로 봤기 때문에 신씨를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호전된 줄 알았던 신씨가 20일 오후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제지했다. 그런데 신씨가 내 허락없이 무단퇴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신씨는 퇴원하면서 7일 분의 약을 받았고, 아무리 신씨가 퇴원을 원했더라도 의사라면 못하도록 막고 주의깊게 치료했어야 한다. 강씨가 부주의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강씨는 "22일 신씨가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의료기록을 보면 '최근 과음을 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아산병원 응급실 근무의사 이모씨는 "어떤 경위로 저런 글귀를 적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씨는 신씨의 퇴원을 만류했으며 신씨를 주시하며 치료하려 했다. 만일 과실이 있더라도 일부러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만일 (내게)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응당 받겠다"고 말했다.

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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