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향된 역사교육 단호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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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정교과서가 편향된 역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명백한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11월28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까지 국정교과서를 주문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무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정교과서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 영업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토론회를 열고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사립학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토론회는 사교육 시간을 학교급별로 좀 더 현실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1주일 중 단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의무휴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원문제를 포함한 사교육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약을 한 사람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해도 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017년도부터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인 지방교육세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 부족 현상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개방조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조례로 인해 강제적으로 학교가 개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시설의 개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심도 있고 다양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프로필

▲1957년생(전남 강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한성대 행정대학원 박사 ▲한성대 겸임교수 ▲2·3·4대 노원구의회 의원 ▲8·9대 서울시의회 의원 ▲9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