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아동 교통사고 보험금 빼돌린 보육원장 2심서 가중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후견인으로서 돌보던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해 받게 된 보험금을 빼돌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A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해 3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A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해야 함에도 자신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교통사고로 일부 두개골이 함몰돼 뇌병변 장해판정을 받은 A씨의 보험금을 숨겼다"며 "의학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사고 직후 재활치료 기회를 상당 부분 잃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황씨는 1심에서 1억2000만원을 공탁했고 2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면서도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 장애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돌이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원장으로서의 관리 책임과 함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교양 책임을 저버린 채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빼돌렸다"며 "A씨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아닌 금전취득의 수단으로만 취급했다"고 형을 6개월 더 높였다.

한편 황씨는 후원받은 쌀을 되팔아 현금화하고 시에서 보조받은 아동 생계비를 개인적으로 쓰는 등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돼 2014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견 아동 교통사고 보험금 빼돌린 보육원장 2심서 가중

법원 "공탁했어도 영구적 장애 피해 회복 어렵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