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산업 혁신에서 성장 돌파구 찾아야”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답답한 국내경제를 바라보며 던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되찾는 한국경제의 새 길은 무엇인가.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시도를 하다보면 그 새 길이 찾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님을 모시고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지 그리고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최대의 종합 금융연구 전문기관”
“2017년 투자와 내수 올해만큼 증가 힘들 것”
“빠른 가계부채 속도, 위험 요소 파악해 정확한 정책 펼쳐야”
“韓 경제, 생산성 저하…혁신 통해 생산성 제고 이루어져야”
“美 연내 금리 인상 전망, 작년만큼의 충격 없을 것”
“해운 · 조선 구조조정, 시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韓 경제의 혈맥 '금융'…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위해 노력”

출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한국금융연구원,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19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연구 등에 있어서 국내 유일 그리고 최대의 종합 금융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략과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한 금융지식,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 하고 있습니다.

Q. 한국금융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게 이제 작년 3월이니까 1년 반이 지나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연구 또 일에 주력해 오셨는지요?

A. 작년에는 정책당국의 금융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금융개혁에 관련된 정책당국의 여러 가지 작업을 도와드리고 정책 제언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우리나라 주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가계부채 연구센터, 기업부채 연구센터, 미래금융 연구센터를 제가 신설 했었고요. 연구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와 같은 것들을 개선 하는 등 여러 가지 내부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Q. 지금부터는 국내외 경제이슈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한국경제,답답한 상황인데요. 내년 경제는 나아질까요?

A. 내년 경제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3개 축이 첫 번째는 소비고요. 두 번째는 수출, 세 번째는, 수출 중심으로 한 무역이죠. 세 번째는 투자인데. 투자 부분은 올해 워낙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정도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내수 부분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은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선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큰 폭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여전히 밝은 소식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경제 보면 내수, 수출 다 부진한 모습이고 내수 중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할까요. 건설로 지탱해가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올해는 그래도 건설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잘 지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설 투자를 올해처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의존한 경기활성화 부분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Q.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니까 정부가 조금 규제의 고삐를 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그래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써야는 하겠고 또 그 수단을 놓고 한은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하죠. 정부는 한은이 금리를 좀 더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은은 재정에서 곳간을 풀었으면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요. 굿뉴스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한은이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게 굿뉴스고요. 정부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배드뉴스는 통화정책,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게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재정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인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 하듯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어느 정책을 써도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A. 여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은 통상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 하고요.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 의상결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재정을 어디에 사용 할 거냐,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쓸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처럼 길이나 도로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내야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을 해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Q. 금융연구원 내에 가계부채 연구센터 세웠다고 하셨죠? 가계부채 문제 좀 여쭙겠는데요. 워낙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규모, 수준과 또 증가의 속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A. 증가 속도는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계부채 빚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빚이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 것 보다 빚의 규모가 빨리 증가할 경우에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GDP의 증가 속도, 명목 GDP의 증가 속도를 상당히 상회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증가 속도를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은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총 양의 측면에서도 통상적으로 국제 간 비교에 많이 사용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 문제화 될 경우 어떤 부분부터 문제가 될지,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될지는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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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적지 않은 분들이 가계부채가 또 다른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느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총론적인 GDP 대비 가계부채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시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고용이나 사회보장 여건도 있고 금융의 발전 정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쪽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계부채의 위험이 문제로 본격화되게 하지 않으려면 가계부채의 위험이 주로 내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책의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향해 미세하고 정확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Q. 한국경제가 그동안 해온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건데 어떤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 새로운 성장 모델일까요?

A.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편의상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경제성장의 주 요인 첫 번째는 노동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이고 세 번째는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생산성이죠. 노동력은 잘 알다시피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감소가 예상되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도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결국,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성 제고는 결국,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금융 산업의 기능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 경제 내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 잘 배분을 할 거냐 하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 산업이 발전을 해야만 우리경제가 생산성 제고를 바탕으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혁신은 위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금융 산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생기고 이 혁신이 다른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전문가들의 의견, 미국 연준, FOMC라고 하죠,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금년 중 한번, 내년 중 두 번, 대략 0.75%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미 연준이 0.25% 금리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정도 시장 충격은 없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때에 비해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상당히 조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러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의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져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교적 그때에 비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충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정도의 큰 충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당장 미국이 금리 올라가면 금리 차이가 좁혀지니까 들어와 있던 외국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A. 일부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금리가 인상이 되면 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 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규모가 국내 금융 시장을 상당히 크게 흔들 정도의 큰 규모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 후에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적인 제스츄어, 보호주의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전제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개도국들을 압박 할 경우에는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고 봅니다.

Q.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약 업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조선, 해운, 철강, 여러 가지 구조조정 논의가 많은데요.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정부가 화끈하게 빠르게 했던 그 방식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이런 데 대한 비판의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구조조정은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텐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인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에 준 메시지는 대마불사는 더 이상 없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향후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규모기업,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규모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주주 등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감수한 이해관계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봤듯이 대규모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주나 채권자 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화물 선적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업의 주주 채권자의 상황과 고객 상황을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100%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객의 이익과 주주와 채권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상황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를 하면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Q.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ICT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제 은행산업, 금융 산업, 격변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ICT 핀테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금융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그 좌표는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A. 국내 금융회사들은 기술의 발전이 금융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산업이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가트렌드 부분은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금융소비자의 수익을 가장 잘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수용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역할인데요. 감독기관도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금융 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Q. 우리은행 민영화, 전에는 한 군데 주인을 찾아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잘 안 돼서 과점주주, 조금씩 쪼개어 파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우리은행의 경영이 주주중심 경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에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20% 남짓의 잔여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은행의 경영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주주들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Q.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 기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연구에 더 주력하고 싶으신지요?

A. 제가 보는 금융 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금융 산업이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게 금융 산업의 발전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이에 대응한 감독기관의 적절한 감독 정책 또 금융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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