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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회사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국순당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부장판사는 "배 대표 등이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순당은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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