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특혜 이대 교수, 정부과제 8억 불공정 수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이 모 교수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50억원 연구과제의 기획위원으로 연구과제를 제안·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직접 연구책임자가 돼 연구과제를 신청, 8억 2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연구과제들은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공모전에 연구단장(PM)이 주재하는 전문가그룹의 기획회의를 통해 '과제제안서'가 작성되고, 이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공고를 내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교수는 연구과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과제제안서의 내용을 도출하고 초안을 검토하는 일까지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됐다. 이 교수는 심사위원으로서 문제출제를 해놓고, 스스로 학생이 돼 문제를 푼 셈이다.

특히, 이 교수는 과제제안서 최종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5번중 마지막 회의에는 이 교수 과제의 연구참여자인 신 모 교수를 참석시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신 의원은 “톱-다운 방식의 정부 연구과제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설계한 기획위원이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것은 건설사 입찰비리와 다름없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가 마지막 과제제안서 최종 검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신 교수가 참여해 결과적으로 5번의 회의 중 4번의 회의에 관여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과제 공모에는 이화여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을 했고, 평가 결과 각각 76.71점과 74.14점을 받아 2.57점 차이로 이대 연구팀이 과제를 가져갔다.

이화여대 연구팀에는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4명의 연구책임자가 한 달전부터 스스로 과제를 제안하고, 중요 문제를 더 잘 파악한 상황에서 이뤄진 공모였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교수 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김 모 단장(PM)은 2014년 2월 임용된 이후,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올해 3월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커지자 김 연구단장은 지난 24일 당적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과제를 기획 평가해 공정하게 연구비를 배분해야 할 단장으로서 정당의 당적을 갖는 것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화여대 연구팀의 50억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없었는지, 연구재단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김 모 단장이 기획 평가해 진행했던 56개 과제 743억원의 연구비 공모과정을 검토해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