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이교범 하남시장이 지난 2월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64)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죄도피 및 범죄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0년 6월 열린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식대 5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당했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이에 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당시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정모씨였다'는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정씨가 하남시에서 받은 각종 이권, 관련자들간의 통화내역 및 문자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사건 피의자로서의 자기비호권 내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그 처벌을 면했다"며 "그 죄책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진술에 협조해 준 정씨 등에게 약점을 잡혀 하남시와의 청소용역 체결, 불필요한 신문광고 제공 등 집요한 이권청탁 요구를 들어주고 불공정한 시정을 펼쳤다"며 "비난가능성이 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